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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인생의피톤치드 2016. 5. 11. 17:51

수 천년에 걸친 인류의 문명은 최근 몇백년 동안, 전에 없던 급격한 속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 사람을 보내고, 우주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르고 있고, 알지 못하는게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명제에 가까운 이 한 문장이 최근 머릿속을 맴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 피해보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지워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이런 제품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를 비롯한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는 '락스'는 어떠한가?

청소도중 맡는 락스의 냄새는 인체에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라란 생각이 들지만, 그냥 쓴다.

 

'그냥 쓴다.'

 

그냥 쓰는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랬듯이, 사용해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제품을 회사에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출시하려 하더라도 국가에서 출시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과 선진국, 후진국간의 빈부국을 막론하고 국가는 기본 적으로 국가 구성원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에 국가 구성원을 지켜줄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구분은 없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수렵시대 원시시대도 부족의 안전은 부족장과 지도층이 책임져야 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국가가 시스템을 잘 만들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와,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차이가 크다.

 

1. 담배의 유해성

2. 납 등 중금속의 유해성

3. 라듐 등 방사성원소의 유해성

 

백 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었지만, 위의 세 가지의 경우를 보자

 

중금속과 방사능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알려짐과 동시에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일상생활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담배의 경우는 여전히 성인남성의 경우 35%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

 

아래의 귀엽고 앙증맞은 옛날 아이들 장난감을 보자.

 

 

 

 

실제판매된 [방사능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우라늄이 포함된 장난감 kit]

 

 

 

 

   실제판매 됐었던 [라듐이 포함된 초컬릿]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 당연히 돈이다.

 

담배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흡연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세를 엄청나게 올려서 조세 수입에 많은 도움을 줬다. 

담배회사들은 여전히 정치권과 경제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담배판매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석을 막고, 법안 수립을 막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여러나라에서 시행중인,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고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담배케이스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넣는 것이 대표적이다. 필리핀과 같은 비교적 후진국이고 부패가 심한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이런 제도를 우리는 이제서야 시행하고, 시행하기 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국가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줬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옥시논쟁에서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표되는 일명 '옥시법'이 기업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죽여서 까지 기업이 이익을 봐야하는 것인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numerical mind : 영혼없는 숫자정신

 

나는 업무에 있어 숫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숫자 이면에 감춰진 내용을 알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사례는 그 당시에도 선진국이었던 70년대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이다.

 

이전 글 참고

 

[Miscellaneous] - 맥나마라(Robert Mcnamara)

 

 

 

[포드의 pinto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 링크 참조]]

 

 

왜 담배는 계속 판매하도록 허용해서 매년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놔두고 있으며,

방사성원소는 왜 지금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담배는 허용하면서 마약은 왜 허용하지 않는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빠르게 죽어가는 것이 point 인가? 이 논란에서 국가란 무엇인지,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백한 일이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어떤 것이 위험하고, 좋은 것인지 모른다.

 

1. 국가는 구성원을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구성원은 국가를 믿으며 살 권리가 있다.

 

2. 마트에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잘 알아보고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다.

 

3. 국가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국가 또한 무지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인분석, 재발방지, 피해자보상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기본 내용에 관해선 前민주평통자문위원이었던 故물뚝심송님의 글을 읽어보면 좋을 듯 싶다

 

 

책임 지지 않는 사회

 http://murutukus.kr/?p=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