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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goes on
이미 알고 있듯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확실하다. 19개 국회 마지막 쟁점법안인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관련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악법' 들은 20대 총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된 것이지요.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끈질기게 이뤄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부의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0대 국회 역시 박근혜 정부에게는 쉽지 않은 국회가 될 것이다. 비록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 더민주와 새누리당 사이에서 실익을 얻고자 왔다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지만,국민의 당 역시 결국은 야당이다. 호남당이 새누리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나온 화두가 '협치' 단어..
며칠 전 작성한 포스팅에 안철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정치에 큰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2016/04/05 - [Miscellaneous] - 실패로 끝날 안철수의 천하삼분지계 간단히 총평을 하자면 국민의 당은 호남을 완전히 가져가고, 민주당은 서울포함 수도권과 영남에서의 약진으로 삼분지계에 성공했다. 그간 새누리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책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지만온라인 상의 민심과 오프라인의 민심의 차이는 무서울 정도로 달랐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결과론 적인 얘기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몇가지 분석해 보자면. 1. 새누리당의 실정2. 안철수 효과 : (새누리당 ..
[출처: 중앙일보] 링크 안철수가 이번 총선에서 호남과 수도권일부를 얻어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은 이변이 없는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예상되고 개헌선까지 확보할 지도 모르겠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단일화가 큰 힘을 발휘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국민의 당은 새누리당의 야권단일화를 막기 위한 완벽한 방법의 수단이 아닌가 의심해 보고 싶기도 하다.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제2야당이 못마땅해서 본인이 3당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예상되는 결과는 야권의 공멸이다. 야당, 여당 누가 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