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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비웃을 '협치'

이미 알고 있듯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확실하다. 19개 국회 마지막 쟁점법안인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관련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악법' 들은 20대 총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된 것이지요.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끈질기게 이뤄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부의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0대 국회 역시 박근혜 정부에게는 쉽지 않은 국회가 될 것이다. 비록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 더민주와 새누리당 사이에서 실익을 얻고자 왔다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지만,국민의 당 역시 결국은 야당이다. 호남당이 새누리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나온 화두가 '협치' 단어..
Miscellaneous 2016. 5. 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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